계약 해지나 미지급 대금처럼 상대방에게 의사를 분명히 알리고 싶을 때 내용증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만 보내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거나 법원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우체국은 발송인이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는지 확인해 줍니다. 그러나 문서에 적힌 주장이 사실이라는 점까지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만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받았는지 확인하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의 배달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분쟁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 발송 문서 사본과 접수증도 보관하세요.
작성할 때 빠뜨리지 말아야 할 내용
당사자의 이름과 주소, 계약이나 거래의 내용, 문제 발생 시점, 요구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미지급 대금이라면 금액과 지급을 요청하는 이유를 명시하고, 회신 또는 이행을 바라는 날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사안과 계약에 맞춰 정하되 법률에 일률적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빼고, 발송 전 계약서·영수증 등 관련 자료와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반드시 답해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내용증명 자체만으로 답변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나 법률에 별도 의무가 있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내용증명은 지급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채권의 근거와 자료를 정리한 뒤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다음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