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가 끝나면 임차인은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뜻이 임대인이 권리금을 대신 지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계약 종료 전 준비와 임대인의 방해 여부가 중요합니다.
새 임차인을 주선하고 협의 내용을 남기세요
법에서 정한 보호 대상 점포라면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전 일정 기간 동안 새 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 계약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새 임차인의 인적 사항, 임차 의사, 자금 마련 가능성, 제시한 보증금과 차임 등을 정리해 임대인에게 알리고,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협의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주선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도 보관하세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 임차인이 차임을 감당하기 어렵거나 임대차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하는 등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액수와 방해 행위, 손해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설명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이 없어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조항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점포가 법의 적용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며 새 임차인을 거절할 수 있나요?
그 말만으로 정당한 거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 사유와 당시 협의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